캄보디아, 한국과 고령화 대응방안 모색

• 기자명 이상만 기자 

프놈펜대 쳇 첼리 총장 일행 국회 및 의료 관계자 만나 보건의료 협력 논의
INC네트웍스, 왕립대학교와 MOU…국내 간병 인턴십 실습 협력 방안 협의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캄보디아 왕립 프놈펜대학교 쳇 첼리(Chet Chealy) 총장 일행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간병 문제 등을 논의했다.

1960년 설립된 프놈펜대학 7개 학부에 3만6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캄보디아 최고의 명문 대학이다. 그동안 국내 여러 대학 및 기관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의 교류가 양국 대학의 교육 관련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방문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쳇 첼리 총장 일행은 먼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및 고대구로병원을 방문해 전반적인 한국 의료서비스에 관해 공유하고 인구 고령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쳇 첼리 총장 일행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및 고대구로병원을 방문해 전반적인 한국 의료서비스에 관해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뉴라이브 송재준 대표는 “캄보디아 최고의 명문 대학인 프놈펜 왕립 대학교에서 방문해 주셔서 매우 기쁘며, 고령화에 따른 퇴행성 뇌질환의 하나인 이명과 불면증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공유하면서 고령화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같이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캄보디아 및 베트남 현지 학생들 대상으로 국내 요양병원 인턴십 실습을 주관하는 INC네트웍스 문병기 대표가 동행했다. INC네트웍스는 왕립대학교와 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간병인력 문제와 대책이 다뤄졌다. 특히 캄보디아 간병인력의 국내 수급 가능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퇴행성 뇌질환으로 인한 이명과 불면증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을 공유하고 고대구로병원 이비인후과 송재준 교수가 연구 중인 치료기기를 시연했다.

첼리 총장 일행은 이어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이개호 의장을 만나 양국의 보건의료 협력 방안에 대해 환담했다.

첼리 총장 일행은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이개호 의장과 양국의 보건의료 협력 방안에 대해 환담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해외 근로자 채용 범위 확대 추진과 관련해 국내 인력난이 극심한 간병인의 외국인 인력 수급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가은 병원을 방문하여 국내 간병 인력난과 간병 인턴십 실습 협력과 관련하여 기평석 전 요양협회 회장과 환담을 가졌다

INC네트웍스 문병기 대표는 “독일과 일본 등은 이미 동남아 국가 간호대 졸업생들을 고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캄보디아 왕립 프놈펜대학교 쳇 첼리(Chet Chealy) 총장 일행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간병 문제 등을 논의했다. 

1960년 설립된 프놈펜대학 7개 학부에 3만6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캄보디아 최고의 명문 대학이다. 그동안 국내 여러 대학 및 기관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의 교류가 양국 대학의 교육 관련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방문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쳇 첼리 총장 일행은 먼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및 고대구로병원을 방문해 전반적인 한국 의료서비스에 관해 공유하고 인구 고령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Chet Chealy 총장

 

이번 방문에는 캄보디아 및 베트남 현지 학생들 대상으로 국내 요양병원 인턴십 실습을 주관하는 INC네트웍스 문병기 대표가 동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간병인력 문제와 대책이 다뤄졌다. 특히 캄보디아 간병인력의 국내 수급 가능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퇴행성 뇌질환으로 인한 이명과 불면증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을 공유하고 고대구로병원 이비인후과 송재준 교수가 연구 중인 치료기기를 시연했다.

첼리 총장 일행은 이어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이개호 의장을 만나 양국의 보건의료 협력 방안에 대해 환담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해외 근로자 채용 범위 확대 추진과 관련해 국내 인력난이 극심한 간병인의 외국인 인력 수급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가은 병원을 방문하여 국내 간병 인력난과 간병 인턴십 실습 협력과 관련하여  기평석 전 요양협회 회장님과 환담을 가졌다

INC네트웍스 문병기 대표는 “독일과 일본 등은 이미 동남아 국가 간호대 졸업생들을 고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요양병원 간병제도 도입을 위해 표준화된 자격기준 외에도 외국 간병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내 간병 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손요양병원 의료경영연구소는 25일 ‘요양병원 간병제도 도입 및 간병인력 확보 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소는 “중복자격증 소지자와 가족요양비 수급을 위한 단순 자격취득자, 간병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인해 국내 간병인을 유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외국 간병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은 영주권 또는 정주자 비자, 유학생 비자, 기술 실습생 비자, 특정 비자 1호를 소지한 외국인을 간호보조자로 채용하고 있다.

연구소는 “재외동포는 물론 외국인이 간병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허용비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정활동비자(E-7)와 비전문취업비자(E-9)까지 요양병원 취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요양병원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방문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다. 즉 조선족만인 요양병원에 취업이 가능한 것이다.

E-7비자의 경우 간병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위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갖춘 인력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양질의 간병인을 확보할 수 있다

간병인으로서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만들어야하고 본국에서 현지어로 간병에 대한 이론·실기 교육을 수료하고 일상생활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한국어능력을 갖춘 뒤 입국하고 실제 근무하게 될 요양병원에서 실습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병인에 대한 법적 기준, 표준화된 자격기준, 업무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세법상 공동간병 영역을 명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간병비 급여 관련 하위법령을 제정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에 간병비 항목을 추가해 간병서비스에 대한 급여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고 요양보호사 업무범위가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지정돼 있는 것처럼 간병제도 도입 시 환자의 건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간병인을 위한 표준화된 자격기준을 정립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이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하고고 간병인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배제하고 일상생활수행보조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요양보호사보다 완화된 자격기준이 필요하다 

가족 중 한 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식구들은 학업을 이어나가거나 생계를 위해 직장을 다녀야 한다면 돈을 주면서까지 간병인을 불러야만 한다. 그 비용 부담도 크다

현재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에 12~17만 원, 한 달에 한 300~500만 원이 드는 데 이 간병비 갈수록 비싸지고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23년 현재 기준 1년 전보다 11% 상승했다.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품목들 가운데 상승률이 최상위권에 속한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간병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간병인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코로나가 풀린 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병인 비율을 보면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간병인 구하기가 어렵울 뿐만 아니라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간병인들의 평균 나이는 67세로, 간병을 받아야 할 사람이 간병일을 하고 있다. 간병인 1명 당 환자 4명 정도 보는 경우가 있고 많으면 간병인 1명이 환자 10명 이상 보기도 하는  코로나19 이후 조선족출신 간병인들이 국내로 귀국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 수급은 더 어려워졌다. 그 결과 간병의 질이 떨어지고 요양병원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간병의 수요는 점점 늘고, 간병비는 비싸지는데, 급한 대로 외국인을 고용하자니 내 가족을 잘 돌볼 수 있을지 좀 불안하고, 난감한 상황이죠.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해외 간병인을 유치하자는 게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인건비가 싼 외국인 간병인이라도, 그 중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핵심이다. 주목받는 나라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입니다. 간호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비교적 저렴한 급여로 간병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고령자 간병 문제가 심각한 일본의 경우, 5년 전 베트남 정부와 협약을 맺고 만 명의 베트남 간병인을 고용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하려고 하는 정책을 이미 실행하고 있다.

문제는 비자다. 현재 요양병원에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방문취업 동포 비자와 재외동포 비자다. 그래서 특별한 자격증이 없는 중국 동포만이 한국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일을 할 수 있다. 때문에 동남아 간병인을 데려오려면, 이들에게 비자를 확대해줘야 하는데, 부작용은 없을지 살펴봐야한다. 정부가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시범 도입하자고 발표했을 때, 간병인이 더 급하다 간병인까지 확대해야 한다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값비싼 인건비, 그리고 구인난에, 해외 인력이 당장의 답은 될 수 있으나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우리 기준을 낮출 순 없다.

한국어 습득 정도나, 전문성의 수준을 엄격하게 확인해 받아들이는 게, 양적으로 채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이 간병인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 해결책으로 미얀마나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외국 간병인력(간호사) 등을 수입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미얀마교류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영남요양병원 이사장)은 지난 14일 주한 미얀마 딴진 대사를 경북 경산에 위치한 영남요양병원으로 초청해 미얀마 간호사의 한국 취업 및 간병사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남충희 회장과 딴진 대사는 미얀마 간호사의 한국취업 및 한국 간병사의 역할과 기능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딴진 대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 하는 미얀마간호사들이 많이 있으며, 능숙하진 않지만 한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도 많다”면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한국에서 일 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서 근로하는 미얀마인들은 3만5,000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딴진 대사는 실질적인 협력방안으로 미얀마 간호사의 한국 요양병원 취업시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책임지고 관리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역할을 해줄 것과 미얀마 간호사의 희망 급여는 160만원(미얀마 현지급여의 4배) 정도 받길 원한다며 구체적인 희망사항을 전했다.

남충희 회장은 “한국 요양병원들은 간병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얀마 등 동남아 간호사의 간병인으로의 취업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면서 “취업 비자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외국 간병 인력의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현재 방문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로 제한되어 있는 규제가 풀려야만 가능하다. 중국을 제외한 필리핀, 베트남 등 16개국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현실적으로 간병인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초 요양병원 등의 간병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간병인 취업 가능 비자를 대폭 확대겠다는 입장을 밝혀 제도 개선이 앞당겨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동남아권의 외국 간병 인력을 수입 할 경우 비교적 저임금으로 간병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어 경영난으로 집단 폐업 위기에 내몰린 요양병원 등의 경영 안정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딴진 대사 부부와 한국‧미얀마교류협회 우봉주 사무총장, 계명대학교 김현덕 국제부처장 등이 함께 했다. 따진 대사는 “병원의 시설을 둘러보고 선진화된 의료시스템에 큰 감명을 받았으며, 미얀마에도 선진화된 노인의료 케어 체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일본은 고령화로 간병인이 부족한 실정인데 일본에서 간병인이 되기 위한 교육이 인도네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상황극을 통해 간병인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일본에서 일하려는 청년들이 여러 사설 기관을 통해 일본의 노인 간병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다. 간병수업을 받을 뿐 아니라 일본어 수업도 배웁니다.
이 기관에서는 6개월 실습 과정 후 간병과 일본어 시험 통과가 요건입니다.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이런 일본 간병인 훈련 열풍은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간병인 수급이 맞아떨어진데 따른 것입니다. UN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65세 이상이 총 인구의 28%를 차지할 만큼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고령화 사회로 무엇보다 간병인이 부족합니다.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고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